이완구·홍준표 재판부 배당…‘유죄’ 날까

중요성 고려 합의부서 심리·판단
이완구, 돈 전달 현장 직접 목격자 없어
목격 동일시 진술 없다면 회의적
홍준표, 전달자 있어 유죄 가능성 높아
“전달자 진술 법정 유지가 관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부가 3일 정해지면서 판결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각각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와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맹준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판단하도록 재정합의를 거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보통 법관 1인이 판단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도를 고려해 부패범죄를 주로 다루는 합의부에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에선 이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반적이다. 가장 큰 약점은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그가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 전 총리의 경우는 돈을 전달한 성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까 관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검찰이 확보했다는 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운행 내역과 운전기사 등의 주변 진술, 당시 전달한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이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증거 등이 두루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도 “금품 전달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진술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한테 줄 3000만원을 직접 들고 사무실에 들렀다가 빈손으로 나왔다는 정도의 진술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흐림’에 가까운 이 전 총리와 달리 홍 지사의 경우는 돈 전달자가 있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서 신문지로 포장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홍 지사의 경우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 전 회장이 무슨 이유로 돈을 줬고, 뭐라고 하면서 이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는지 등 앞뒤 정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를 얼마나 신뢰할지에 대한 판단은 같을지 몰라도 돈을 어떻게 건네받았는지 등은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영지 기자 [e-mail]

관련영상: 그 분 보시기 좋았을 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표 /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녕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