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색안경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제3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범죄와 무관한 사람도 감청이 될 수 있다.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7번 개정되는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별세한 김종수 전 한겨레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속에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들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이다. 이들은 200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반대했다. 2015년, 해킹 프로그램(RCS)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국정원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국민의 과반수는 내국인을 사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누가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글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토요판] 한 장의 다큐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제3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범죄와 무관한 사람도 감청이 될 수 있다.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7번 개정되는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별세한 김종수 전 한겨레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속에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들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이다. 이들은 200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반대했다. 2015년, 해킹 프로그램(RCS)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국정원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국민의 과반수는 내국인을 사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누가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글 강재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