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7년부터 중·고교 적용…6년만에 국정 회귀
교육부 행정예고…국사편찬위원회 집필 맡을듯

교육부가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11월 말부터 집필 작업에 착수해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새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 체계로 완전 전환한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뜻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