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반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정화 저지 대국민담화 “국민 불복종 운동 나서야””
“정권 바뀌면 사라질 시한부…모든 반대세력 모을 것”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 동원…전국 돌며 국민 만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 차원에 마련됐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 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 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고작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념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5·16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 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집필진 전원 공개를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정권은 유한하다. 국민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국정교과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