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심의회에 비전문가 투입’ 논란

학부모·시민단체 추천인사 포함
교육부 전례없는 조처
진보쪽 “불참”…보수 일색 우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 전반의 질 관리를 책임질 ‘편찬심의회’에 역사와 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학부모·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 인력보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5일 편찬심의회의 편찬심의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학부모 단체 10곳을 비롯해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편찬심의위원 공모 안내문을 보면, 응모 자격으로 대학 조교수 이상 및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중·고교 교사 등 전문성을 고려한 항목과 함께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전문성과는 무관한 대상이 제시돼 있다.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에 학부모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검·인정 교과서 편찬 및 발행에 관한 규정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편찬심의위원 자격을 교수·교사, 연구원,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 전문가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까지 열어놓고 있으나, 실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에 학부모나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적은 없다. 과거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을 받더라도 ‘유관 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추천 인사’ 등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학회나 연구기관, 시·도 교육청에 공모 안내를 하고 그쪽 추천을 받아서 꾸린다. 학부모나 시민단체 쪽에서 실제 위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규정에 있는 부분을 모두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국정화에 반대하며 편찬 과정에 불참하기로 선언한 탓에, 결국 국정화에 찬성하는 극소수의 보수 성향 인사들만 편찬심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동참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은 “공문은 받았으나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놨다.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편찬심의위원 공모를 진행한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초빙과 공모를 합해 모두 75명 규모의 집필진 후보군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