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진압 다친 시민 언급없이 공안몰이

법무부 긴급담화문 논란

정부가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의 원인을 모두 시위대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부 시위대가 외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구호를 침소봉대하며 ‘공안몰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쇠파이프·밧줄 등 미리 준비…”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
일부의 통진당 구호 빌미로
“결코 용납 못해” 강경

“핵심 주동자 등 사법처리”
손해배상 카드도 다시 꺼내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수험생 불편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주도 단체를 비롯해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이 집회 다음날 이례적으로 연 긴급 기자회견이 모두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물대포 등을 맞고 부상당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집회 참가자는 29명에 이른다.

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라던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참가자들조차 그런 구호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확인이 안 된다.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민중총궐기 참석자 전체의 입장인 양 확대 보도했고, 정부가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당했고,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대에 이른다”며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청장도 “경찰관 부상, 파손 경찰 장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담화가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진행된 것을 두고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는) 법무부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