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밀어붙이기’에 지방의회 파행

도의회 행정감사 앞둔 경기교육청 기조실장 ‘국정화추진단’ 발령
교육청 반대에도 일방 추진…야 의원, 첫 출근 새 실장 보고 거부

“업무보고나 인수인계는 받았나요….”(문경희 도의원)

“못 받았습니다.”(송기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장이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처음 출근한 송 실장을 향해 문 의원은 “오늘 발령받은 사람한테 무슨 답변을 얻겠냐”고 질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급급했던 교육부의 졸속 행정이 지방의회까지 파행으로 내몰았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몰래 운영하다 들통나자 지난 13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꾸렸고, 나흘 뒤인 17일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당시 기조실장을 일방적으로 추진단 부단장직에 파견발령냈다. 박 실장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해 국정화 교과서 반대를 외친 이재정 교육감과 호흡해왔다. 내년 11월까지 국정 교과서 완성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급조 인사’가, 결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립과 정회 등의 파행을 불러왔다.

전국 교육청의 기조실장 인사는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해 파견발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선거에 기반한 교육자치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막무가내 인사란 비판까지 받는다.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파주1)은 “12조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전임 실장을 감사 직전 사전 설명도 없이 발령낸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한 교육부의 인사전횡이다. 국가 공무원이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던 지위에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괄하는 추진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원찬 제1부교육감은 “저도 이재정 교육감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감안해 황우여 장관에게 교체를 반대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영미(안산2)·박승원(광명3) 의원은 “교육부의 행위는 지방자치 방해이며 업무 파악도 못한 기조실장의 보고는 받을 수 없다”며 ‘신임 실장의 업무보고 거부’ 움직임에 가세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새누리당·하남1)은 “역사교과서와 맞물려 이러면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야당 의원들끼리 따로 성명서를 내라”고 했고, 같은 당 지미연 의원(용인8)도 “민생을 얘기할 시간에 행감을 지연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맞섰다.

정회와 파행을 거듭하던 감사는 김주성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수원2)이 “교육부의 행위는 지방의회를 깔본 행위다. 신임 기조실장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정리하면서 재개될 수 있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