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7시간’ 조사 배제 안 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인 고영주 위원(맨 왼쪽) 등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순간 방청하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손을 뻗어 말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관련성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대상에서 배제 안 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참사대응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 행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회의 개시 1시간 남짓 만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박종대씨가 신청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었다.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가 박씨의 신청을 정리해 의결한 조사대상은 모두 5가지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정부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재난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위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차기환 위원은 조사대상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빼고 조사를 개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여당 추천 이헌·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위원과 대법원장 지명 이상철 위원 등 6명만 찬성했다. 차기환 위원은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각하시켰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사퇴하겠습니다”고 말했고, 이어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퇴장했다. 황전원 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사퇴다”라고 말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헌 부위원장은 “퇴장한 위원 4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퇴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정리한 조사대상 5가지 항목에 ‘대통령 행적조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 벌어졌다. 이헌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5가지에 대한 조사 개시의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박종운 상임위원, 김서중·류희인·신현호·김진·장완익·최일숙 위원이 찬성 의사를 표명해 통과됐다. 찬성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이헌·김선혜 상임위원, 이호중·이상철 위원이다.

한편, 지난 9월7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앞으로 하려는 일의 취지가 세월호 특조위와 맞지 않는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던 석동현 위원도 이날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석 위원은 사퇴 이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었다. 이후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석 위원은 “사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입당하지 않아 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며 “중요한 결정도 있고 해서 고심 끝에 회의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날 석 위원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표결에만 참가했다.

박태우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