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사퇴…‘여당 추천위원 0’

파견 공무원과의 갈등 여파
특조위 흔들기에 ‘반쪽’ 위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여섯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던 여당 추천위원 4명과 달리 잔류했던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특조위엔 여당 추천위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12일 오전 이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직무유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특조위는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의 배경엔 파견 공무원과의 갈등 탓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추천위원으로서 정부·여당과의 협조관계 속에 파견 공무원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던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조사 개시 땐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라는 해양수산부의 시나리오와 달리 특조위에 남으면서 해수부 파견 공무원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예산 집행 등 보고를 두고도 해수부 파견 공무원과 마찰을 빚어 이런 갈등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퇴의 내막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반쪽’이라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해수부 문건은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위원회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사퇴한 여당 추천위원 4명의 후임을 새누리당은 석달째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날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세’ 자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후임자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공석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날 특조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건’을 의결했다. 수사 대상은 구조·구난 실패와 관련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오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특검 요청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엔 전체 위원 17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여당 추천위원이 없어도 운영엔 문제가 없다. 한 특조위 위원은 “특조위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만 위원 구성 자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