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이진섭 공동대표가 부산 기장군 고리 핵발전소 옆 바다에서 생수병에 물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는 해수담수 공급 계획은 마치 핵발전소 옆의 바닷물을 떠다가 기장 주민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사진 오승훈 기자
[토요판] 르포
기장군 ‘원전 바닷물’ 논란
기장군 ‘원전 바닷물’ 논란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바닷물을 담수처리해 기장군 3개 읍·면에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처리시설은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11㎞가량 떨어진 곳에 완공됐다. 기장 주민들은 “핵발전소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며 “결국 원전 바닷물을 수돗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신은 몰라도 자식들에게는 이 수돗물을 결코 먹일 수 없다고 매일 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말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은 핵발전소와 멀지 않은 곳에 일종의 취수장을 지은 사람들이 아닐까?
“수돗물은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돗물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밥 짓고 음식 해 먹는 수돗물을 원전 바닷물로 만들어서 줄 테니 먹으라고요? 왜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되죠? 기장군민에겐 안전한 물을 먹을 권리도 없는 건가요?”
6일 오전, 부산시 기장읍에서 만난 주부 우미정(41)씨는 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바닷물을 담수처리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등 기장군 3개 읍·면에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수화 처리 플랜트인 ‘부산기장해양정수센터’가 고리 핵발전소에서 11㎞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핵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물질의 양과 종류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우씨는 “나 같은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장기의 아이들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노출이 되면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물을 어느 엄마가 먹이고 싶겠냐?”고 했다.
5일과 6일 이틀 동안 <한겨레>가 만난 기장군 주민들도 대부분 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장읍 건물 곳곳에는 ‘해수담수 공급 반대’라는 작은 펼침막이 걸려 있었고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찌감치 ‘해수담수 공급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네 식당 다 망할 거다” 소문
일광면에 산다는 한 30대 여성은 “가뜩이나 원전 가까이 살고 있어서 불안한데 이젠 물도 못 먹게 생겼다”며 “원전에서 11㎞밖에 안 떨어진 곳에 취수장을 지은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러 후보지 중 기장군 대변리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가장 적게 나오는 등 수질이 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핵발전소는 담수화 처리 시설 입지조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주민들의 불안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정수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자신을 교사라고만 밝힌 한 남성은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을 당하는 게 아니냐”며 “서병수 부산시장은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삼중수소가 담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삼중수소는 동식물·흙·공기·물 등 자연 속에도 존재하는 아주 흔한 물질로 설령 바닷물에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보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자연 속에서는 미량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가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겐 눈에 띄게 많은 양이 발견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디엔에이(DNA) 구성 물질이 되면 어느 순간 자연 붕괴되면서 다른 원자구조들을 깨뜨린다. 이때 전혀 다른 세포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고리 핵발전소 1~4호기의 연간 온배수(냉각수) 배출량은 약 44.6억톤에 이른다.(‘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외,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리 원전에 대한 불신도 담수화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한 원인인 듯했다. 기장읍에서 도매업을 하는 신아무개(38)씨는 “납품비리 등으로 곪아터진 고리 원전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원전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주변에 사는 어민들과 주민들에게 왜 막대한 보상금을 줬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선 수돗물이 공급되면 그 물로 장사를 하는 기장군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장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아무개(45)씨는 “원전 바닷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도 먹기 꺼림칙할 것 같다. 식당 주인들 사이에선 담수화 수돗물이 들어오면 이 동네 식당들은 다 망할 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했다. 실제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근 송정지역은 수돗물 공급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요식업협회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담수화 공급 반대운동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읍에 산다는 박아무개(49)씨는 “우리 동네는 공급 대상지가 아직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기장군 전체와 나아가 부산으로도 수돗물 공급이 확대될 거라는 예상이 많다”며 “부산 시민들도 자기랑 상관없다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안읍에 사는 ㄴ씨는 “원전 바닷물로 기르고 키운 기장의 농수산물이 결국 전국으로 출하된다고 할 때, 담수화 문제는 비단 기장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짚었다.
지역사회로 불안감이 번져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장고등학교에 다닌다는 박아무개양은 “친구들끼리 ‘빛과 물의 도시 기장’을 말할 때 빛은 고리 원전의 방사능 공기고 물은 방사능 수돗물이 아니겠냐며 농담했다”며 “원전 바닷물까지 먹으라는 거 보면 기장은 정말 버림받은 도시 같다”고 씁쓸해했다. 방사능 공포가 커지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내놓은 주민들도 속속 늘고 있다.
물론 기장 주민들 모두가 담수 공급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기장읍에 산다는 한 50대 남성은 “이미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지어놨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없애라고 하는 건 무리”라며 현실론을 들어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60대 할아버지는 “기장 미역과 멸치가 유명한데 자꾸 원전 어쩌고 하면 기장 특산물만 안 팔린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망하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부산시, 고리 핵발전소 11㎞ 지점
해수담수시설서 수돗물 공급 추진
기장 주민들 방사능 불안감 팽배해
자영업자 “누가 관광 오겠냐” 한숨
“이미 2000억 들어갔다” 현실론도 반대쪽 “삼중수소 등 정제 안 돼”
상수도사업본부 “방사능 미검출”
해수담수화 사업, 물 민영화 일환
주민들 스스로 일궈낸 주민투표
89.3% 반대 넘어 민주주의 체험 공공재인 물을 기업 이윤 도구로? 담수화 공급 찬반으로 지역사회가 나뉘게 된 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봉대산 자락 바닷가 4만5845㎡에 역삼투압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4만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화 처리 플랜트를 준공했다. 인근 해변 10~15m 수심의 바닷물을 끌어와 해조류와 염분을 걸러낸 뒤 무기질 성분을 넣어 수돗물을 만드는 원리로 낙동강 수질 악화와 수질오염 사고 등을 대비한 대체상수원 확보, 원거리 공급체계 개선, 미래 물 산업 메카 도시 육성 등이 목적이었다. 국비 823억원, 시비 424억원, 민자 706억원 등 모두 1954억원이 들어갔다. 건설은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1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반대를 하는 쪽에선 애초의 사업목표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기존에 낙동강 수질이 깨끗하다고 주장해온 상수도사업본부가 말을 바꾼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원거리 공급체계를 개선한다면 인근의 명장정수장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 방사능 오염의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미래 물 산업 메카 운운은 빛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한 해수담수화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까?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함께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면서 그 육성전략에 따라 “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담수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주는 민영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해수담수의 수돗물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고리 원전에서 11㎞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센터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원전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즈음(4일)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한수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이진섭(50) 기장해수담수 반대대책협의회 대표의 소송 결과와 이로 인한 고리와 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들 100여명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는 반대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자 수돗물 공급 계획은 잠시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초 수돗물 공급 통보 해프닝을 겪은 뒤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19~20일 해수담수에 대한 민간 주도 찬반 주민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 5만9931명 가운데 1만6014명이 참여해 1만4308명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의 비율은 89.3%에 달했다.
대책협의회 김세규 집행위원장은 “선거인단 명부가 없어서 약 6주간 주민 300명이 3개 읍·면을 돌면서 1만7683명의 주민투표 동의서명을 받았다. 투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도 6000만원이 넘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다. 우미정씨는 해수담수화 반대운동을 통해 “집안일밖에 모르던 아줌마들이 시의회에 가서 방청도 하고 경찰서 가서 집회신고도 하는 등 배짱이 두둑해졌다”며 “운동을 통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생긴 것도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반면 정작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라는 반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상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이 안 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담수화 철회 안하면 군수 소환”
이진섭 공동대표는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의견수렴도 없이 시설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취수구를 핵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28㎞ 부근에 설치하면 담수화를 동의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취수구를 멀리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사 시점부터 최근까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다.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책협의회는 해수담수 공급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이 계속 해수담수화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오규석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 이아무개씨는 말했다. “기장은 공원도 많고 문화행사도 다채로워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였는데 이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 이 도시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게 해 달라. 엄마들의 요구는 그뿐이다.”
기장/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 지역
해수담수시설서 수돗물 공급 추진
기장 주민들 방사능 불안감 팽배해
자영업자 “누가 관광 오겠냐” 한숨
“이미 2000억 들어갔다” 현실론도 반대쪽 “삼중수소 등 정제 안 돼”
상수도사업본부 “방사능 미검출”
해수담수화 사업, 물 민영화 일환
주민들 스스로 일궈낸 주민투표
89.3% 반대 넘어 민주주의 체험 공공재인 물을 기업 이윤 도구로? 담수화 공급 찬반으로 지역사회가 나뉘게 된 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봉대산 자락 바닷가 4만5845㎡에 역삼투압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4만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화 처리 플랜트를 준공했다. 인근 해변 10~15m 수심의 바닷물을 끌어와 해조류와 염분을 걸러낸 뒤 무기질 성분을 넣어 수돗물을 만드는 원리로 낙동강 수질 악화와 수질오염 사고 등을 대비한 대체상수원 확보, 원거리 공급체계 개선, 미래 물 산업 메카 도시 육성 등이 목적이었다. 국비 823억원, 시비 424억원, 민자 706억원 등 모두 1954억원이 들어갔다. 건설은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1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반대를 하는 쪽에선 애초의 사업목표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기존에 낙동강 수질이 깨끗하다고 주장해온 상수도사업본부가 말을 바꾼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원거리 공급체계를 개선한다면 인근의 명장정수장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 방사능 오염의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미래 물 산업 메카 운운은 빛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한 해수담수화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까?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함께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면서 그 육성전략에 따라 “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담수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주는 민영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해수담수의 수돗물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고리 원전에서 11㎞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센터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원전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즈음(4일)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한수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이진섭(50) 기장해수담수 반대대책협의회 대표의 소송 결과와 이로 인한 고리와 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들 100여명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는 반대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자 수돗물 공급 계획은 잠시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초 수돗물 공급 통보 해프닝을 겪은 뒤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19~20일 해수담수에 대한 민간 주도 찬반 주민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 5만9931명 가운데 1만6014명이 참여해 1만4308명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의 비율은 89.3%에 달했다.
6일 오전 우미정(가운데)씨를 비롯한 주부 3명이 기장읍에 위치한 차량 회전구간에서 해수담수 공급 철회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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