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는 처벌 아닌 진상규명이 목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조사위 위원장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인터뷰

“국회 합의땐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선체인양 통해 침몰 원인 찾으려면
선체조사할 수있는 권한 부여돼야”

“대통령, 작년엔 팽목항 방문했는데
올해는 추모행사·메시지 없어 섭섭
유가족들 신뢰 위해선 적극 나서야”

4·13 총선 이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활동 기간과 독립성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650만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출범한 ‘정부기관’임에도 사실상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온 특조위를 힘들게 이끌어온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에게 특조위의 앞날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총선 전인 지난 5일과 19일 각각 대면과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야당 쪽에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조위에 대한 국회의 관심에 감사드린다. 특조위는 특검 요구안 의결, 선체 조사, 예산 편성, 활동기간 보장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세월호 특별법은 종합보고서에 안전사회 종합대책,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이행하며, 국회는 이행 실적을 보고받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참사 2주기를 어떻게 보내셨나. 정부 차원의 2주기 추모행사가 없었는데.

“2주기 전날에 특조위 자체 추모식을 열었고, 직원들과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했다. 당일에는 안산에서 열린 참사 2년 기억식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엔 대통령께서 팽목항을 방문해 인양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었으나, 올해는 공식적인 추모행사나 메시지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 유가족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는 이러한 일들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지난달 28~29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선내 대기 방송을 선사가 지시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진술 등 새로운 팩트가 나왔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감사원·국회의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문회에서 관련 진술을 했던)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의 경우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서 위원장이 직접 성의를 보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 ‘청문회를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낫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선내 대기 방송을 했던 여객부 선원 강혜성씨도 그동안 조사관들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감사 과정의 조사는 진상규명의 폭이 좁아 한계가 있었지만 특조위의 조사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조사는 무엇인가?

“세월호 침몰 원인이다. 대법원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결국 선체 인양을 통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선체 인양 후 조사가 중요하다. 인양 일정이 계속 미뤄져 최근 보고받기로는 8~9월이라는 말도 나온다.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면 한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침몰 원인이 계속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진상 규명은 참사 이후 분열된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진상 규명과 사회 통합이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신뢰가 바닥인 것 같다. 그렇게 큰 배가 가라앉고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공동체 신뢰가 있었다면 공무원 관계 부서들은 팔은 걷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도 모두 좌절감뿐이다. 하다가 포기하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선 무관심해진다. 배의 침몰 원인과 구조를 못한 원인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공유하면, 세월호 참사로부터 비롯된 신뢰의 문제들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

－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예산 지원이 끝나는 7월부터는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동 시점을 명확히 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청와대 조사 건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을 뿐이다. 당시엔 활동 종료가 6월 이후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예산이 6월말까지 돼 있으니까 일단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주어져 있는 조사를 정리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것이다. 특조위의 본령은 최대한 조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