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그는 지금 발뻗고 자고 있겠지?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이임식에서 이 전 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박연차 게이트’의 출발은 한상률 국세청장 체제의 세무조사에서 시작한다.

국세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후 노 전 대통령의 가족 간 돈거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이 내용을 검찰에 신고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있다.

한 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뒤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상관이였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주립대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 당시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과 표적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된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했고,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2년 만에 귀국해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남 서산시, 태안군에 출마했다가 3위로 낙선을 했다.

사진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