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언제까지 법조비리를 논할 건가요?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이 2006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드러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관련 법조비리를 규탄하며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겨레 사진부가 10년 전 취재했던 사진들을 다시 들춰보기로 했다.

법조비리가 터지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문제제기를 한 사람을 오히려 비난한다.

그것이 법조계 내부의 첫 대응방식이다.

지난 3월28일 <한겨레>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김홍수 법조비리…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로, 아직도 법조계 안팎에 회자된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이번 사건도 초기부터 법무부가 적극 진상 조사에 나섰다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원에 대해 세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촌극은 막았을 것이다.

그나마도 100여일 넘게 이어지던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 퍼레이드는 ‘특임검사’가 임명된 뒤에야 실체를 드러냈다.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반응했던 청와대도 이번 촌극의 공동연출자인 셈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인간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과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디케가 존재한다.

한국적으로 형상화하여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지만

이미 가렸던 눈을 번쩍 뜨고 있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사법자와 입법자의 탈법자가 속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디케의 정의’는 이미 이전부터 포기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