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하루에 4시간만 더웠으면 좋겠다”

팟캐스트 디스팩트 시즌3는 10일 공개된 열다섯 번째 방송 ‘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에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다뤘다.

20여년 만의 폭염 탓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최대 11배에 이르는 누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973년 누진제 도입 당시와 달리 전력용품 사용이 늘어난 이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스팩트는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는 정부 당국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지 집중 분석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시간을 비교적 덜 보내는 1~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 외에도 각 가정에서 얼마나 썼을 때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지, ‘산업용 요금’은 가정 전기요금과 비교해 얼마나 저렴한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봤다.

한편, 공기업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다. 정말로 민영화가 되면 전기요금이 내려갈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 미디어스 기자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이정현 당 대표 선출로 결론 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현재 정국에 미칠 파장을 다뤘다. 여야의 전당대회 결과가 이번 대선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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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