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 취소하라”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역 앞 고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에 시민들이 붙인 추모의글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가족이 법원에 부검 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이같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검을 전제로 한 어떤 협의도 없다고 밝힌 만큼 법원은 부검 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쪽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동영상 자료를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경찰 물대포로 인한 사망 가능성만 남았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부검 영장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17일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과 부검 영장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부검 영장 발부를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달라’며 16일을 기한으로 한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유족 쪽에 전달한 바 있다.

투쟁본부 쪽은 특검도입을 위한 서명운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씨의 딸 도라지(35)씨는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신속히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한 위원장은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아버지 사건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도입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혜화역, 서울역, 신촌 일대에서 특검도입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투쟁본부는 백씨의 시신을 지키는 ‘240시간 시민 지킴이단’ 활동도 제안했다. 16일 0시부터 부검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25일 자정까지 열흘간이다. 작가 공지영씨, 변영주 영화감독 등도 함께하기로 했다.

허승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