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뒤늦게 공개

“편향성 지양, 헌법가치 충실”
지난해 11월 확정, 고시 이후
편찬기준 처음 공개

교육부가 애초 28일 공개하기로 했던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을 25일 저녁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통해, “기존의 검정 교과서 체제는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고,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질을 관리하며, △역사교과지식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맥락이 통하는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개발하며, △역사적 사실을 오류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시 소개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한다는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이후로, 집필진과 편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