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수용 대신 대법관 다양화 요구하겠다”

김현 새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다양한 생각·배경 대법관 필요
검사장 선출로 정치검찰 근절을”

김현 새 대한변협 회장.

“올해는 정권 교체기일 뿐 아니라 사법권력 교체기이기도 하다. 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협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 16일 치러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된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7일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실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9월)을 비롯해 이상훈(2월)·박병대(6월)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참여정부 당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배출된 것은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의 역할이 컸다. 관행대로 엘리트 법관을 추천하려는 최종영 대법원장에 맞서 박 전 회장은 ‘대법관 다양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신임회장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코넬대에서 공부하면서 미 연방대법원에 대해 많이 연구했다. 우리도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대법관을 배출해야 한다.” 그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은 하창우 전임 변협 집행부가 반대했던 제도다. “상고법원을 도입해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면 결국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변호사들도 변론 기회가 많아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대법관 다양화와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받는 대신 대법원이 대법관 다양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임 집행부의 주장은 “대증요법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선출제가 필요하다. 일단 유권자를 법조인으로 한정해 시험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 수사권 독립도 지지한다고 했다.

원로법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대법관을 현직 때 70% 정도의 보수로 다시 대법원 업무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오랜 경륜을 쌓은 퇴임 대법관에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 예우’ 논란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연방대법원 업무의 25%를 원로법관들이 처리한다고 한다. “원로 법관제를 도입하면 굳이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을 놓고 대법원과 충돌할 필요도 없다.”

김 변호사는 한국 문단에 큰 업적을 남긴 고 김규동 시인의 차남이다. 그는 “평생 문학에만 집중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면서 자신도 변호사를 천직으로 알고 “회장 임기를 마치면 평범한 변호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mail],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