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2인 가구 지원계획, 생색내기식 ‘찔끔 지원’ 그칠라

저소득층 덮친 불황
정부, 7월까지 생계급여 확대 방침 밝혀
1인가구 유리한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검토
예산소요 최소화하느라 추진 안될수도

지난 연말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부 손봐서,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1~2인 가구’를 굳이 앞세운 것은 소득 악화를 겪고 있는 하위 20% 계층에서 1인 가구 비중(2015년 46.8%)이 높고 그 비중이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1~2인 가구 비중이 78.3%(2015년)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세울 때 맨 중간 소득)의 30%를 정한 뒤, 소득인정액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준다.

애초 정부는 ‘가구균등화지수’를 1~2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꿔서 생계급여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인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쓰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49만5879원, 4인가구는 월 134만214원이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30%)이다. 4인가구 기준선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1인가구가 4인가구에 견줘 37% 정도로 책정되는 셈인데, 이런 비중을 최대 5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 때문에 정부 내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수를 바꾸면 결과적으로 소득 기준선이 올라가 수급자와 급여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이와 연동돼 중위소득 40~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예산 소요를 따져본 결과, 이런 식의 개편에는 생계급여에만 추가 재원 8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실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도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의 경우, 다인가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다른 복지제도에 미칠 파장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을 다소 변경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약간 더 완화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받을 수가 없는데, 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을 좀더 완화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분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사실상 혜택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어 ‘생색내기식 찔끔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