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남기 유족 사과’ 방해 파문…경찰개혁위 집단사퇴 검토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아스팔트에 쓰려지며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를 숙였다. 김정효 기자 [e-mail]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전 경찰관들이 여러차례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경찰청이 번번이 제지했다’는 보도(<한겨레> 9월28일치 8면)와 관련해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책임있는 해명이 없으면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출범시킨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대 기로에 섰다.

9일 복수의 개혁위원 및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개혁위 전체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사과 방해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과를 만류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현석 경찰청 법무과장은 회의에 출석해 “사과의 의미로 청구인락(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결정을 숙고하라고 한 것일 뿐 사과를 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수 개혁위원들은 ‘이철성 청장이 이미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는데, 개별 경찰의 사과를 만류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개혁위원들은 격론 끝에 오는 11일까지 △이 청장의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사과가 진성성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처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후속조처 매뉴얼 등을 제출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한 경찰개혁위 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청 법무과장이 살수차 운전 경찰들의) 사과를 막아온 것은 이 청장 공개 사과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책임있는 해명이 없다면 대부분 위원들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임명한 일부 간부들이 이 청장이 추진하는 경찰 개혁을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존폐로까지 파문이 확산되는 데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경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돼 온 성과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추석 연휴 동안 수습책을 깊이 논의했다. 11일 발표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에서 공춘학 당시 장비계장(경감)이 살수차 지휘의 책임을 맡았던 사실이 최근 새로 드러나면서 백남기 농민 유족은 공 경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