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교육부 압수수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압수수색
관계자 28명과 컴퓨터·휴대전화·업무수첩 조사
‘차떼기’ 찬성의견서 찍은 인쇄소도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와 ‘차떼기 찬성 의견서’를 출력한 인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교육부의 말을 종합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압수수색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동북아대책팀, 국회팀, 학교 정책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수렴 과정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28명과 휴대전화 17대, 사무실 컴퓨터와 직원 업무수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상조사 실무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수행하다가 지난 5월 해산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ㄱ인쇄소도 압수수색해 인쇄 의뢰 내역 등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다. 2015년 11월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당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견수렴 마지막날 한 교수가 주도해 해당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의견서가 일괄출력 되는 등 찬성 의견이 ‘차떼기 차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당수의 찬성 의견서가 허위로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의견서 중에는 ‘박정희’, ‘박근혜’, ‘이완용’ 명의의 의견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0일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부풀렸다는 ‘차떼기’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 쪽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배당했고, 남부지검은 18일 다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해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