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에서도 메인 서버 접근 못하는 개혁위

강희철의 법조외전⑨

‘국민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국민 대상 불법 사찰과 심리전 수행을 비판하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인권 되찾기 관련 '내놔라' 캠페인 출범을 알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 자들이 말이야, 우릴 무슨 시다바리로 아나. 국정원 개혁? 이게 애들 장난이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웃겨.”

그는 몹시 격앙돼 있었다. 그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몸도 마음도 시쳇말로 ‘힐링’을 하고 왔을 그 시점에, 뜻밖에도 ‘분기탱천’해 있었다. 육두문자도 몇 차례 썼다. 그렇다고 술을 먹었느냐? 전혀 아니다. 그럴 시간대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 멀쩡히, 맨 정신에 한 말이다. 그것도 한 20~30분에 걸쳐서. 근데 ‘그’가 누구냐고? 검찰의 국정원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발언’할만한 위치에 있는 검찰 관계자라고 해두자.

“국정원 개혁?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국정원 개혁,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그 ‘지금처럼’이 어떤 상황인지 긴 얘기를 들었다. 기자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법. 당연히 검찰의 다른 ‘관계자’와 국정원 쪽에도 확인했다. 취재원을 너무 자세히 언급하면, 그 귀신 같은 분들이 알아챌 수도 있으니 대충 ‘국정원 관계자’라고 해두자. 2명 이상을 접촉해서 물어봤다. 검찰 관계자가 토로한 말과 거의 일치했다.

그런데 기사화는 일단 보류했다. 곧 국정원 개혁위 회의가 열리고, ‘박근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사안들을 심의해서 검찰로 넘긴다는데, 자칫 ‘핀트’가 맞지 않는 기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국정원이나 서훈 원장이 지난 ‘잘못’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 언론이 대서특필한 23일 국정원 개혁위 발표 내용을 보자. 과거 국정원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도록 주선(매칭) 사업을 했다는, 짐작은 했지만 막상 밝혀지니 어처구니 없는 조사 결과 등이 있긴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깊이 관여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여러 정황이 국정원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의혹’은 단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검찰에 ‘퉁’치고 말았다.

“뭐라고 나왔습디까?” 채 전 총장의 측근 인사가 전화로 물었다.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어줬다. “그걸 알아보고 다닌 직원 송아무개의 주장을 전혀 탄핵하지 못했구만. 그 정도면 뭣하러 발표를 했대?”

국정원이 이탈리아 회사에서 RCS(원격통제시스템)를 사들여 일반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도 “테러·국제범죄 등과 연계된 총 213명의 PC·휴대폰을 점거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맥빠지는 내용이 전부다. 비싼 예산 들여 사온 사찰 시스템을 국정원이 규정에 딱 맞게, 아주 제한적으로, 문제의 소지 없이 사용했다는 국정원의 결론에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서버’ 근처에도 못가는 적폐청산TF

부실한 조사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원천’이 오염되면 ‘하류’는 보나마나다. 기사를 쓰기 위해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복기해봤다.

“지금 검찰이 아주 신이 나서 수사하는 것처럼들 알고 있겠지? 우린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와야 말이지. 그 댓글 외곽팀, 그거부터 볼까? 예산 내역을 보내야 할 것 아냐. 근데 영수증만 달랑 보내요. 이게 걔네 서버에는 분명히 원장과 전표, 영수증 이렇게 있을 거거든. 예산을 집행한 거니까. 근데 원장과 전표는 빼놓고 안 보내.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야? 그 돈, 특별활동비에서 나온 걸텐데 그럼 당시 재무관, 기조실장 전부 알 수밖에 없어, 그 돈이 어떤 공작에 쓰였는지를. 그러니 그거 드러날까봐 아예 안 보내는 거지. 그것만? 디테일한 자료를 보내라고 하면 아주 세월아, 네월아야. 시간 끌다 안 보내거나 엉뚱한 걸 보내거나. ‘우린 던졌으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전에 2013년에도 그랬다더만. 심리전단 명단만 줬어도 수사는 훨씬 일찍 끝이 났다는 거지. 그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린 다른 방식으로 그걸 확보하느라 시간 걸리고 인력 투입 늘어나고.”(검찰 관계자 ㄱ)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찰, 선거개입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던 ‘서훈 국정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걔네 메인 서버에 자료고 기록이고 몽땅 다 들어 있어. 어떤 공작을 했다, 그러면 시행 계획, 지휘부의 지시, 사후 보고 등이 모두 작성됐을 거 아니요. 그게 걔네 서버에 보관돼 있는 거지. 예산 집행 내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째로 까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개혁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자료 검색, 그 서버 검색을 누가 하느냐. 걔네 내부 직원들이 해요, 원래 국정원 직원들! 감찰실장부터 검사들이 적폐청산 티에프에 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버)는 아예 접근이 안 되고. 그냥 걔네가 검색해 가지고 와서는 ‘이게 전부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지. 제대로 검색은 했는지, 나온 걸 숨겼는지, 있는데도 덮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게 딱 이런 거지.”(검찰 관계자 ㄴ)

국정원 쪽에서 확인한 얘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마침 10월23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엉뚱하게도 취재를 도와줬다. 최보식 선임기자가 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보면, 인터뷰이(interviewee)인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온다.(그는 최 기자와 이 인터뷰를 한 다음날인 21일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적폐 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메인 서버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 활동 문건이 들어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도 전(前) 정권에 대한 보복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검찰에 국정원의 기밀 문건과 보고서를 통째로 넘기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진 않았습니다.”(https://goo.gl/LhCieo)

유씨가 현재의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못 안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은 틀렸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유씨 말처럼 ‘국정원의 모든 정보 활동 문건이 들어 있’는 메인 서버는, 국정원 직원으로 정식 발령이 난 적폐청산 티에프 소속 파견 검사들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바깥에서는 민간인 출신인 국정원 개혁위에서 어떻게 국가 기밀이 들어 있는 국정원 서버를 통째로 들여다 보느냐, 말도 안 된다, 이 참에 국정원을 아예 해체하겠다는 거냐, 말들이 많던데 그거 다 팩트가 아니다. 전혀! 현직 검사들이 들어가 있는 적폐청산 티에프도 그 서버 못 보고 있다. 그런데 개혁위원들이 어떻게 보나. 그건 국정원 개혁 작업이 좌초하기를 바라는 마타도어다.”(국정원 관계자 ㄷ)

그럼 서버에 있는 자료와 기록은 어떻게 검색하고 있을까. 적폐청산 티에프에서 찾아야 할 문서와 관련해 예를 들어 키워드를 특정해 주면, 보안 취급 인가를 받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메인 서버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해 티에프에 보여주고, 티에프에서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출력해서 다시 보안 검색을 한 뒤 넘겨주는 식이라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서버 검색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기구로 설치·운용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때의 검색 방법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파일로 서버에 저장돼 있는 문서를 바로 찾지만, 당시엔 마이크로 필름에 담겨 있는 문서 목록부터 검색해야 했다. 1단계는 국정원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마이크로 필름 목록에서 ‘김대중’, ‘DJ’ 같은 키워드를 넣어 관련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이때도 키보드 입력은 국정원에서 보안 취급 인가를 내준 자체 요원들이 전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과는 달랐다.

진실위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우리는 키보드를 만질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김대중’이라고 쳐야 하는데, ‘이후락’이라고 치고는 결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목록 검색을 할 때면 우리 위원회 사람들이 검색 요원 옆에 붙어 앉아서 키워드를 제시하고 제대로 검색하고 있는지 과정을 지켜봤다.”

지금처럼 가장 중요한 서버 검색 작업을 ‘내부자’인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서를 보고도 없다고 하는지, 더 있는데도 일부만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엉뚱한 쪽을 검색하고는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혁위 안에서도 지금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검색을 전담하고, 티에프 검사들은 배제되는 식으로 조사를 해서는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수사가 아니라 내부 감찰 조사 형식을 띄고 있어서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위원들 중 일부가 신현수 기조실장을 찾아가서 그런 우려를 전달했고. 그런데 그 뒤로 바뀐 건 없다고 하더라.”(국정원 관계자 ㄹ)

결국 초점은 ‘서버’와 그 서버를 검색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로 모아진다. 어떤 사람은 그까짓 검색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기록의 유무는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어느 검사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기업체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 기업 서버를 우리가 압수수색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서 ‘요기요기만 보면 됩니다’라며 골라서 보낸 자료만 살펴본다고 하면 그 수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26일 치 <한겨레>에 기사(국정원 적폐청산 핵심 ‘서버’ 조사…이를 막는 ‘내부자들’·https://goo.gl/PUU5f6)를 썼더니, 이번엔 국정원이 대놓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국정원 감찰실장과 파견검사가 필요에 따라 국정원 서버에 접근해서 조사하고 있다. 서버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기사 최종 출고 전 이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더니 반론이랍시고 보내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반론’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그대로 알려줬더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다. “그 반론이야말로 사실무근이네 ㅎㅎ.” 그러면서 더 우려스러운 얘기를 추가로 들려줬다. 서훈 원장이 최근 간부들에게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우리 원의 과거가 자꾸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우리 직원들이니 안고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미온적’ 서훈 원장,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원장에 내정된 직후 “많은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시도를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던 서 원장의 태도가 바뀐 것일까. 국정원 관계자는 “좋게 말하면 신중, 나쁘게 보자면 미온적인 쪽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직원들 모임인 ‘양지회’ 건이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부에서 ‘서 원장이 식구들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면서 서서히 위축돼 가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벌써 몇 사람 구속자가 나오니까 내부에서도 ‘시켜서 한 일인데, 고위직 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안 나오고 맨날 중·하위직만 문제 삼으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 원장도 예상은 했겠지만,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메신저’로 내곡동에 입성한 신현수 기조실장 주변에도 ‘인의 장막’이 쳐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신 실장에게 ‘국내 정보수집을 아예 내려놓으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기관으로서의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모두 국정원 개혁의 ‘적신호’다.

앞서 ‘국정원 개혁? 이게 애들 장난이냐?’고 했던 검찰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다. “지금 이 정부가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 개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정원) 걔네가 왜 서버를 끌어 안고 못 보여준다고 하겠나. 지들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공작을 담당했던) 7국, 8국을 부령으로 없앤다고 하지만, 정권 바뀌면 원세훈 때처럼 또 정치공작 하게 돼 있다. 그런 짓을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하려면,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서버를 아예 통째로 완전히 까야 한다. 수사를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는 우리가 최대한 해봐야지. 다만 지금처럼 해서도 국정원 개혁이 된다고? 난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본다.”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끝나가고 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해 애초 일정보다 늘어난 11월 중순까지, 자체 설정한 15개 과제를 최대한 해보고, 그때까지 안 되는 건은 감찰실에 넘긴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 이번에도 물 건너 가는 것일까.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