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위험 내몬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 폐지

교육부, 잇단 사망사고 대책 발표
‘학습형 실습’만 최대 3개월 허용
사업장 엄격 선별·전수 조사 나서
안전·인권침해 우려 땐 복교 조처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서울광장에서 고 이민호군을 추모하고 있다. 김미향 기자

정부가 고3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내놓고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현장실습생이 ‘값싼 노동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노동중심’ 현장실습 제도는 취업에 필요한 실무 과목을 배우는 ‘학습중심’ 취업준비 과정으로 바뀐다. 현재 6개월까지인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학생 전공과 관련없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게 된다.

또 교육부는 기업의 고졸 신입사원 채용 시기를 겨울방학 시작 직후로 유도해 3학년 2학기에 이뤄지는 현장실습과 취업이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현장실습을 마치더라도 대부분 졸업 이후 정식 채용이 이뤄져왔다. 아울러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학생이자 노동자’로 취급받았던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업무를 배우는 학생’으로 분명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지금처럼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형태의 수당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기업도 엄격하게 선별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찾아 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생을 가르칠 만한 규모와 인력을 갖춘 데 더해, 현장실습 뒤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취업 약정 또는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현장실습 우수 기업한테는 병역특례업체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 금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모든 현장실습 사업장을 점검해 안전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습생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전면 도입 시기는 애초 2020년으로 계획됐지만,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도 안 한 학생을 사실상 값싼 노동자로 부리면서 위험 업무까지 맡긴 탓에 현장실습 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빚어졌다”며 “실습 업체가 ‘실습생’의 권리를 지키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