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제’ 서울대 학생들 “민주적 대학 위해 더 노력해야”

지난 7월 ‘무기정학’ 징계 받은 학생 3명 인터뷰
“시흥캠은 끝나지 않은 문제…
대학의 일방적인 행정·학벌주의 조장에도 답 내놔야”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점거 농성을 벌이다 ‘무기정학’징계를 받은 고근형(21?조선해양공학과), 이시헌(21?자유전공학부), 강유진(23?경제학부)씨가 <한겨레>와 만나 이날 발표된 징계 해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점거 농성을 벌이다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다섯달 만에 징계에서 벗어났다. <한겨레>는 5일 낮 징계 해제 소식이 들려온 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고근형(21?조선해양공학과), 이시헌(21?자유전공학부), 강유진(23?경제학부)씨를 만났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인 228일간 점거 농성을 한 이들은 지난 7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제라도 징계가 해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진행형’인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늘부로 징계가 해제 됐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나?

강유진(이하 강)= 9월5일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진행 중인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긍정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학교 쪽에서도 뒤에서는 징계 감경 이야기를 꺼내면서 소송 그만두라고도 했다. 학교에서도 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고근형(이하 고)= 7, 8월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진행하던 중에 학교에서 징계를 강행해서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협의회를 연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강력하게 규탄했었다. 그랬더니 학교 쪽에서는 징계철회는 학교 정관에 따라 행정처리된 것이라 총장도 철회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지금 총장은 징계 해제가 '총장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학교본부 논리는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의 징계 해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강= 징계 해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아하다. 징계해제를 해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뭔가 양보하는 것처럼 언론에 내고 마치 학내 갈등이 끝난 것처럼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다. 학내민주주의 문제, 학생 폭행 문제, 일방적인 대학행정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없다. 시흥캠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해온 문제는 학사단위 이전이나 기숙형대학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 학벌주의 조장 문제 등이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갈등이 봉합될 수 없다.

-징계 해제하면서 성낙인 총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 성 총장은 학사단위 이전이나 기숙형대학(RC) 추진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총장이나 학교 당국의 시혜가 아니라 학생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다. 학교에서 너무도 쉽게 시흥캠 계획을 바꾸겠다고 말하는건 오히려 애초에 시흥캠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목적이나 철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대학 공공성이 파괴될 거라는 우려는 변함이 없다.

-징계 해제가 시흥캠 투쟁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이시헌(이하 이)= 처음에는 12명 전원 제명을 하려고 했고 그 전에도 징계로 거듭 협박을 가해왔던 학교가 이렇게 물러서게 된 배경에는 촛불항쟁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점거 초기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학교 카르텔을 지키려고 한다는 식의 오해도 있었지만, 촛불항쟁 과정에서 이것이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법인화와 기업화에 맞선 투쟁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학교는 이제 시흥캠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학생들이 전면재논의를 주장한 건 2013년부터다. 2016년 시흥캠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과 대화 없이 협약 체결한 다음에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고= 시흥캠을 철회하는 것보다 시흥캠을 지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흥캠 재원 운용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호텔이나 실버타운같은 수익사업 외에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공익적이고 대학의 본분에 맞는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없다. 그 실패 사례가 서울대 평창캠퍼스다.

-지난 7월 자진해서 본부 농성 해제를 하고 학교본부와 협의회를 발족했다. 성과는 있었나?

고= 시흥캠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학교는 '그런 건 정해진 바가 없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시흥캠도 평창캠처럼 유령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도 '계획은 앞으로 만든다'는 식이었다.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나 징계 철회에 대해서도 아예 안건 상정도 못했다.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 대학본부가 여전히 학생을 정당한 대화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만 느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이제 시흥캠의 자세한 사업 내용이 나올텐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재원운영계획도 아직 안나왔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시흥캠뿐 아니라 서울대의 민주주의와 대학 공공성을 위한 발걸음으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

고= 총장직선제도 주장하고 있는데 본부가 계속 거절하고있다. 서울대를 더 민주적이고 공적인 대학으로 바꾸려면 다방면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민사회에서 시흥캠 공론화를 어떻개 해나갈까 고민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