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에 법조계 평가 엇갈려

“내부자정 의지 명확하게 선언…책임지는 모습 보여”
“처음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구체적인 방안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내놓은 ‘판사 사찰,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법원장으로서 자체 해결을 위한 방안의 최대치를 밝힌 것이라는 반응과 내용이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어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관 13명의 입장문이 책임 피하기에 급급했던 것과 달리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인적 쇄신’ 등 내부 자정 의지를 보이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다”며 “인적 쇄신, 행정처 개편 및 대외업무 재검토, 행정처 상근판사 축소, 법관인사 점검 등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모두 짚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 조처를 단행하고 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월 예정된 법관인사부터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입장문에 담긴 방안이 현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혹평도 많았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김 대법원장이 믿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두 번의 조사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처음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극복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국민들은 지난 정부 국정원의 불법행위나 법원행정처의 사찰 행위를 다르게 보지 않을 텐데, 자체 조사만을 고집하는 게 오만하게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장으로서는 검찰 수사 요청은 어렵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새로운 조사기구가 생긴다 해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인적 조사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