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초유의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안태근 전 검사장 관여 여부 확인
감찰 않은 경위 설명자료도 요구

현직 부장검사 체포 이틀째 조사
노래방서 후배 여검사 신체접촉 의혹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연일 ‘강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조사단은 1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살림과 수사 상황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 속칭 ‘검찰1과’로 불릴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이 거쳐가는 부서다. 법무부 산하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조사단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2010년 10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한 설명 자료도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안 전 국장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남아 있던 2010년에 벌어진 성추행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줬는지를 파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그 뒤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도 함께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ㄱ 부장검사를 이틀째 조사했다. 조사단은 긴급체포 시한(48시간)이 끝나는 14일께 ㄱ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께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위원 11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법무부 산하기관과 검찰 구성원들이 겪은 각종 성범죄 피해를 전수조사 하고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지민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