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진통 끝에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수사 외압은 제외
문무일 총장 등 대검 수뇌부 ‘수사 외압 논란’ 강원랜드 수사
18일 전문자문단, 수사 외압 불기소 결정…수사단 “겸허히 수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7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개헌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 쪽에 자신의 비서관 김아무개씨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쪽이 권 의원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김씨 등을 채용해 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숱한 부침을 겪어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4월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 대상자였으며, 권 의원이 비서관 김씨 등 10여명을 채용 청탁한 의혹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재수사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따로 꾸렸다. 수사단은 지난달 자신의 보좌관 등의 채용을 청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의 혐의와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등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러던 중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재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설을 제기했고, 이는 다시 ‘수사지휘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이 지난 19일 새벽 “수사 외압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뒤, 수사단은 “권 의원이 대검 수뇌부를 통해 외압을 가했다”는 범죄 사실을 제외한 채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현직 의원 신분인 권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드루킹 특검’ 세부안 등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 사정 등을 감안하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4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환봉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