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시민단체 고발장 ‘대필’ 논란

애초 권성동 의원 등 3명만 고발
수사단쪽이 고발인 조사 뒤
이영주 지검장·김수남 전 총장 추가
수사단 “고발의지 확인뒤 보충한 것”

검찰 전문자문단 심의가 진행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시민단체가 낸 수사 외압 사건 관련 고발장에 검찰 고위간부 이름을 추가하는 등 사실상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2월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이었다. 이후 이 고발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배당됐고, 김 사무총장은 2월18일 수사단에 나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애초 고발인 명단에 없는 이영주 춘천지검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검찰 쪽에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추가 고발 의사를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수사단 쪽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이영주, 김수남 등) 내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포함됐더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검찰총장과 수사단의 갈등이 보도된 뒤 생각해보니 수사 확대를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사단 쪽은 “김 사무총장이 진술을 하면서 고발 의지를 보였지만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이를 보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이 이름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춘천지검장’ 등 직책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발인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검찰 고위관계자 2명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둘러싼 ‘뒷말’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19일 새벽 전문자문단이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1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불기소하라고 결정하며 대검에 낸 공식문서에 ‘이유’ 부분을 빈칸으로 남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 간부 2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단의 근거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진 정환봉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