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2016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청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도 기존의 두배인 연 1000개 팀으로 늘린다.
3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인재 유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나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함께 이루려는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진출하는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자금과 공간,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단순히 창업만 돕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창업 지원 규모도 기존 연 500개 팀에서 1000개 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구직자가 안전이나 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김윤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규모를 큰폭으로 늘려 내년까지 최대 7천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학부 전공자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앞서 고용부가 실시한 사회적 경제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경제 학부 운영 대학은 2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신중년이 제2의 경력을 펼치도록 지원과 기회를 확대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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