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보존장소 결정 못해

선조위, 목포·안산 등 의견 갈려
정부·유가족·특위 논의로 정할 듯
선박검사·복원성 교육 강화와
안전관리 제고 등 제도개선안 나와

<한겨레> 자료사진

6일 활동을 끝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인양된 세월호의 선체 보존 장소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국가와 공동체가 앞장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추모 및 치유 등의 목적으로 선체를 파손된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합의는 이뤘다.

선조위 쪽 설명을 종합하면, 세월호 선체를 보존할 장소로 다섯곳의 후보지가 검토됐다고 한다. 현재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와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 안산시,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도, 그리고 침몰 해역 인근인 전남 진도 등이다.

선조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선체 이동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 7가지 평가요소를 고려해 ‘목포신항 배후부지와 안산 대부도’ 가운데 한곳을 향후 선체 보존 장소로 결정하자는 안과 ‘목포신항 배후부지’로 결정하자는 안을 두고 토론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제31차 전원회의에서 3 대 3으로 의견이 갈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영모 선조위 부위원장은 “선조위가 거치 장소도 결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세월호 거치 장소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3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에 대해 두개의 결론을 내리고 거치 장소도 정하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제도 개선안에는 합의했다. 선조위는 선박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의 선박 안정성 시험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을 운용하는 해운회사가 선박 복원성과 관련해 선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운회사는 복원성을 계산해 배의 현재 상태에 맞는 화물과 평형수를 싣도록 권고했다. 배 내부가 침수되지 않도록 문을 닫아둬야만 하는 수밀 구역 점검을 위해 선사가 노력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 뒤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영세 연안여객선사의 안전운항을 위해 점진적으로 준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조위의 활동은 이날 마무리됐지만 아직 뭍으로 올라오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은 우선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단원고 2학년이었던 남현철·박영인씨와 교사 양승진씨, 일반인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수색이 미진했던 곳에 진입해 미수습자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