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 300원으로”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인 이유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단체
“쌀 목표가격, 1kg 3천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정부·국회 향해 수확기 쌀 대책 촉구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 단체가 나서 ‘쌀 목표가격 보장, 수확기 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 단체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유지를 위해 쌀 1㎏당 최소 3000원의 가격을 보장하고, 양곡 조기 매입 등 수확기 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압회 김광섭 회장은 “한참 수확기가 시작된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까지 오게 됐다”며 “쌀 목표가격은 쌀 최저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1㎏ 2천원 수준에서 3천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1㎏는 밥 10공기 분량으로, 농민 단체는 이를 이용해 ‘밥 한 공기 300원’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특히 올해가 5년만에 쌀 목표가격이 재설정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일정 부분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2013년 당시 가격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민 단체는 “쌀 목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동안 목표가격은 단 한 차례 인상되었을 뿐”이라며 “농민들의 요구인 ‘밥 한 공기 300원’이 되려면 쌀 80㎏ 기준 24만원정도의 목표가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각 정당도 쌀값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월 쌀 목표가격 기준으로 22만3000원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정당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기준을 24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10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 단체는 또한 쌀 통계 단위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미만인 상황에서, 정부 통계는 80kg으로 적용하고 있어 쌀값 규모를 부풀려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쌀 통계 및 정책 결정 단위를 소규모인 1kg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