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김성우 전 다스사장 말 다 받아들여” 불만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이모저모】

MB 불출석으로 피고인석 비어
검찰 “무죄 부분 항소 계획”
법정, 일반 방청객도 10여명뿐

1심 선고를 앞두고 “엠비(MB)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다. 얼마 전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39쪽짜리 반론문을 재판부에 내며 보였던 자신감도 무색해졌다. 16가지 혐의 중 9가지 혐의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을 끌어냈지만, 정작 삼성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 핵심 혐의 7가지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5일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설립자본금은 이 전 대통령이 송금한 게 아니고, (누군가) 입금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말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무죄가) 예상됐기 때문에 무죄 부분보다 유죄 부분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는 8일께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핵심 혐의들을 떠받치는 ‘엠비=다스 실소유주’ 판단을 재판부가 모두 수용하자 비교적 만족한 표정이다. 검찰은 “무죄 부분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선고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칠 것이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1심 구속만기(10월8일)가 거의 다 됐다.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재오 전 의원,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나왔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10여명에 불과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형사대법정 417호 방청석 대부분이 비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총선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