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불법사찰’ 의혹, 박근혜 정부 때로 수사 확대

검찰, 지난달 27일 이어 6일
경찰청 정보국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송치한 정창배·이훈 외
후임 정보2과장 등 추가 입건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정보 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6일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신원반, 정보2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9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경찰문건’ 관련 검찰 송치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지난달 27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외에 추가 피의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포빌딩 경찰문건’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2011∼12년 경찰청 정보2과장을 지낸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과 이훈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사람 외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2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된 정황을 파악하고 현직 경찰 간부 수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정보2과는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곳으로, 총경급인 정보2과장은 경무관 승진이 확실시되는 핵심 보직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 초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의혹 사건 수사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다스수사팀은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정치 현안에 관여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내용의 ‘정보 경찰’이 작성한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6건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 70여건 등에 대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월 영포빌딩 경찰문건 특별수사단을 꾸려 한달 뒤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이후 별다른 수사 발표 없이 지난 10월26일과 11월21일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이었던 2명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