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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추대…법적 인정받을지 미지수

등록 2018-12-11 16:16수정 2018-12-11 22:04

현 이사장 임기 남아…교육청 “실태조사 통해 인정여부 검토”
정치하는 엄마들, ‘쪼개기 후원’ 한유총·의원 7명 수사의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에 맞서 강경 투쟁을 벌여온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유총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전체 대의원 359명 가운데 29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당선자는 ‘경선이 아닌 경우, 관례에 따라 선거 없이 이사장으로 확정한다’는 한유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취임 인사말에서 “우리의 싸움 상대는 국가가 아닌 잘못된 정책”이라며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한유총을)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집단폐원과 관련해서는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며 “정부·학부모·언론을 설득하고 유치원도 잘 운영하자”고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에 사전 설명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의견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와 대화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교육부에 한유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유총이 정식 총회를 거쳐 이 당선자를 선출했지만, 법적으로 이사장 자리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김득수 현 이사장이 등기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당선자의 임기는 빨라도 내년 3월에나 시작될 수 있다. 교육청이 인정하는 정관(2010년 개정)에는 김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당선자의 이사장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내일 시작되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불법적인 ‘쪼개기 정치 후원’ 등을 통해 입법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한유총과 김한표, 곽상도, 권성동, 이장우, 전희경(이상 자유한국당),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7명을 정치자금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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