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탈퇴한 한사협, 에듀파인 참여 등 8개 정책제안

민주당 공공성강화 특위 참석
에듀파인 구축 때 유치원 참여
양도·양수와 용도 변경 허용
정원 비례 급여 지급 등 제안
한유총 요구한 시설사용료 없어
"정부와 타협으로 사태 해결할 것"

여당, 한사협을 정책파트너로 인정
버티는 한유총 위상 약화될 듯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탈퇴한 일부 지회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롭게 만든 단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한사협은 27일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되 “설계 단계부터 한사협 참여” 등을 내세운 정책 제안서를 내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탈퇴해 별도의 사립유치원 모임을 구성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되 “설계 단계부터 한사협 참여” 등을 내세운 정책 제안서를 내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사협 제안서에는 8개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한사협 대표단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공공성강화특위)에 참석해 ‘한사협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총 8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데 공공성강화특위는 제안서 사항 중 실행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그동안 한유총의 강경 대응으로 당정과 대화 창구가 막혔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대화 채널을 확보한 만큼,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여당 공공성강화특위가 한사협을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한유총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사협 제안서를 보면 에듀파인 구축 참여, 사립유치원 양도·양수, 용도 변경 등 퇴로 허용, 공유지 분할 허용, 유아 무상교육 실현, 원비 현실화 등 8개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제안서는 “에듀파인 관련 시행령이 발표됐으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사협’이 참여하여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환경이 반영된 회계시스템이 구축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실과 목적에 맞는 직책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요구했다. 유치원 정원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할 것, 2019년도에는 에듀파인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2020년도에는 원아 수 300인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사협 관계자는 “한유총이 그동안 요구해온 시설사용료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양도·양수,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제안도 담겼는데,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폐원할 경우 용도변경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원비 상한제’의 기준을 교육공무원 봉급인상률로 바꾸는 것,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보장과 누리과정비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한사협 제안 중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티에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과 각 특위 위원 보좌진 등이 포함돼 빠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사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유총의 강경한 대응으로 교육당국과 대화 자체가 끊겼다”며 “공공성강화특위와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도 “한사협의 제안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