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별개라지만…이재용 재판 영향 없을까

이재용·박근혜·최순실 묶어
대법 전원합의체 병합 심리
삼바 수사 ‘참고’할 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세계 최초 극자외선(EUV) 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첫 출하 제품은 아니다.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세계 1위 도약 목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벌 총수와 최고 권력자의 잦은 만남, 전폭적인 지원 약속 등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사면권 등 국가형벌체계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청탁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봐주기’ 비판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폭 깎아줬던 이 부회장의 뇌물액도 36억원에 달한다.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8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재용과 박근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등 세 사람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 중이다. 지난 2월11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하나로 병합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선고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까지 네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주기가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4월 선고설’이 도는 등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법원이 수사 내용을 얼마나 ‘참고’하는지에 따라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분식회계 책임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서) 형사재판이 될 삼성바이오 사건도 (대법원에서) 논의할 사안에 속한다고 본다. 전원합의체에 관련 내용들이 당연히 보고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기소도 안 됐고 수사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검토는 하더라도 선고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잦은 만남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촉이 예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행정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전혀 별개”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