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작동 안했는데 화재예방 관리 ‘상’ 인증?

올해 4월 조사 통해 복지부 인증 획득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까지 못 살펴”
문항별 평가요소 80%만 충족돼도 ‘상'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김포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 소방관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포/김정효 기자 [e-mail]

지난 24일 화재로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은 올해 4월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화재 예방 시설 안전관리)는 조사 항목에서 상·중·하 가운데 ‘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증제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김포 요양병원은 ‘화재안전 관리활동’과 관련한 여덟가지 조사 항목에서 모두 ‘상’ 혹은 ‘유’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화재 예방 시설 안전관리’ 항목을 보면, 스프링클러·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열세가지 요소에 대해 적합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실제 기능에 대해선 살필 수 없다”며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 서류를 받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서류 자체가 잘못돼도 인증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는 의미다. 또 조사 항목을 구성하는 열세가지 요소를 100% 만족시켜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 합의에서 ‘80% 수준’을 만족시킬 경우 ‘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동민 의원실이 확보한 2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2017~2020)을 적용받은 855곳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 안전관리’ 평가 결과(2019년 8월 기준)를 보면 ‘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687곳(80.4%)에 달했으며 ‘중’은 106곳(12.4%)이었다. 반면 ‘하’를 받은 요양병원은 62곳(7.2%)에 불과했다. 여전히 인증 결과만으론 요양병원의 안전 확보 정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됐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한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2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3명으로 돼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화재 당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노인 환자 1명이 숨졌다”며 “고인의 사인과 화재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