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피의사실 왜 흘리나”…야 “검찰개혁 빌미 수사 외압” 난타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민주당 ‘조국 수사 정의롭지 않다’
“장관 낙마 목표 정해놓고 수사 의심”
중앙지검장 “일일이 보도통제 불가
상당수는 사건 관계인·변호인 취재”

한국당 ‘정부·여당서 수사 외압’
“전직 대통령들 수사 비난한 적 없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관련
“당시 조국 지시로 중단” 의혹 제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수사 국감’이었다. 여당은 ‘서초동 촛불집회’ 등을 내세우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도하다’고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을 감쌌다.

■ 피의사실 공표 집중 겨냥한 여당…“조국 수사 정의롭지 않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신문보도를 보니 ‘단독 보도’의 경우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았다. 방송도 같은 기간 검찰 관계자가 출처인 보도가 절반이 넘는다”며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이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촛불을 드는 이유는 조 장관 수사가 정의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극 해명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흘리기 논란에 대해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서 취재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상황을 검찰이 일일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검장으로서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배 지검장은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발견되는 등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사실과 증거를 좇다보니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특별한 의도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성범 지검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부패 수사 역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직접수사의 전면적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야당 ‘정부 여당 수사 외압’ 맹공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들이 검찰 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었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와 진보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잣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 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가장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이 조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라며 “유 전 국장의 비위가 조 장관에게 보고된 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며 분개해했다”며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무마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우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