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 쏟아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불거져나온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 한 노숙인이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 잔디밭 위에서 햇빛에 몸을 녹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진보지식인 100인에게 묻다

선진대안포럼 실행위원들은 현재 한국사회 여러 현안에 대한 진보·개혁성향 지식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했다. 실행위원들이 각 학문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한국사회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100명의 인문·사회과학 전공 대학교수들을 추천했다. 전공별로는 정치·법학 24명, 경제·경영학 26명, 사회·신문방송학 23명, 철학·문학·역사 27명 등이다. <한겨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나흘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표본의 대표성은 확증할 수 없지만, 진보적 지식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

진보진영이 가장 취약한 의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진보개혁진영은 그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보·개혁성향 인문사회과학 전공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겨레> 설문조사는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조사 결과, 진보 지식인들의 판단은 ‘분배·복지 의제를 중시하되 성장 의제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에 대한 응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 관련 의제들이 정치 관련 의제들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남북·대외관계 개선(29%), 정치·정당 개혁(23%), 과거사 규명(8%) 등은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이 주도해온 정치 관련 의제들이다. 반면 양극화 해소(62%), 분배·복지 강화(26%), 비정규직 해결(24%) 등은 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불거진 경제 관련 의제들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가장 뒤떨어진 분야’에 대한 복수 선택 응답에서도 사회보장(78%), 사회투명성(44%), 고용안정(30%)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문화다양성(17%), 정부효율(14%), 민주주의(10%) 등은 뒤로 밀렸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 가운데 경제·경영 전공자들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정치·대외관계·과거사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양극화·복지·비정규직 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되새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이 경제 분야에서 크게 강조해왔던 재벌개혁(8%)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지식인들의 관심이 정치 의제에서 경제 의제로 이동하는 가운데, 양극화·비정규직·분배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경제 불평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오히려 그 다음이다. 경제 불평등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진보 지식인들이 정작 ‘진보진영이 가장 취약한 의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확충(44%)을 첫 손에 꼽은 것이다. 양극화 해소(36%), 비정규직 문제(29%), 정치·정당 개혁(24%) 등도 진보진영이 취약한 의제 영역으로 선택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 사회 최우선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성장동력 확충 문제를 택한 응답자가 11%에 그쳤고, ‘OECD 기준 낙후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성장을 택한 응답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특이한 결과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를 “진보 지식인들의 고민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외형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반열에 올랐고, 이 수준에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분배·복지 등이 문제라는 게 진보 지식인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려면 분배구조 개선만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자연착취형 성장구조를 어떻게 상생의 성장구조로 바꿀 것인지가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진보 진영의 구체적 연구나 제안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진보 진영이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 지식인들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안수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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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헌, 현 정부 임기 안에 해야”

개헌문제

가장 개정이 필요한 개헌 분야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지식인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고,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성향 대학교수의 62%는 ‘현 정부 임기 이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38%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헌론이 우세한 셈이다. 개헌 필요성을 부정한 응답 가운데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 임기 이내에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해 7월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7.8%와 국회의원의 90.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80.2%와 일반 국민의 59.2%가 ‘노무현 정권 임기 안’ 또는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두 조사 결과를 대비시키자면,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수들에게 ‘현행 헌법에서 가장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물었더니 ‘대통령 임기 등을 규정한 권력구조 관련 조항’이 57.1%로 가장 높았다.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 기본권 관련 조항’은 20%, ‘시장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경제 관련 조항’은 11.4%, ‘영토 문제 등을 규정한 남북관계 관련 조항’은 8.6%, ‘대한민국 국체를 규정한 헌법 전문(前文)’은 2.9% 등으로 나타났다. 몇몇 교수는 “헌법 전체를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응답자는 추가 의견에서 “권력구조 문제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는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므로 개정해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87년 체제를 규정한 헌법 규범의 여러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있으니 헌법의 기조 전체를 시민적 발전 수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권보다 권력구조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기본권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반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책임정치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꽤 널리 퍼져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단순히 선언적·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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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식 사민주의 국가” 60%가 지지

미래 국가 모델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과 연대의 기풍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진보 지식인들이 꿈꾸는 미래의 한국이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0.6%가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를 꼽았다. 뒤이어 ‘독일식 사회적시장주의’가 26.6%의 선택을 받아 2순위로 꼽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1.1%로 나타났다.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는 강력한 사회복지 체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발전 모델이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주의는 스웨덴에 비해 시장 경제의 자율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완하려는 체제다. 두 모델 모두 20세기 후반 이후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등과 연대의 질서를 기본으로 삼아 시장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등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연대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스웨덴식과 독일식 모델 사이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스웨덴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비슷해 ‘벤치 마킹’이 가능하고, 독일에 비해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5월 <한겨레>가 창간 16돌을 맞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된다. 당시 응답자의 44.8%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39.2%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당시 조사는 정치사회체제에 비중을 둔 설문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체제를 강조한 이번 조사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유럽 모델에 대한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의 호감은 공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진보 지식인들의 경우, 미국식 모델에 대한 호감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11.7%에 이르렀다. 이들은 추가 의견을 통해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결정지을 시대적 당면 과제는 다른 공동체가 직면했던 과제들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새로운 대안은 우리가 창조해야 한다” 등의 견해가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 사회대타협에 대한 진보 지식인들의 생각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13%가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현재의 사회경제문제를 풀어나갈 유력한 대안’이라고 답했고, 61%는 ‘보완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1%)거나 ‘실현 불가능하다’(15%)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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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및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북 인권·대기업 노조에 입열어야

새로운 과제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북한 인권과 대기업 노조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진보진영 내부를 돌아보는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생각을 집약한 표현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른바 진보의 ‘약한 고리’로 불렸던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조심스럽지만 본격적인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우선 대다수 응답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76%가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한다’, 12%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은

‘북한 인권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76.8%

‘노동인권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노조’ 48%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대결 구도에 입각한 국내 보수 진영이 주도해왔다.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는 남북 평화공존을 주창해온 진보 진영을 묘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특수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남한 인권에 대해선 ‘보편성’의 기준으로 비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진보 진영이 고전적 진보 의제인 인권을 통일 담론에서 제거하는 고통스런 자기분열에 빠져 있다”며 “인정하든 안하든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세계 진보운동 진영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동 운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의 시각도 강하게 드러났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복수 선택 응답에서 진보 지식인들의 48%가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목했다.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39%), 정파 갈등(28%), 사회개혁의식 실종(27%)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왜곡된 여론(14%),자본·국가에 대한 타협(5%) 등을 노동운동의 문제로 선택한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한국 노동운동이 자본·국가·언론 등 외부 요인보다는 노동계 내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진보 지식인들의 판단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 조직이 발전하면서 관료화, 관성화, 기득권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넓은 의미에서 ‘이익추구형’이었는데, 보다 빨리 ‘복지사회형’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지식인들의 채찍질은 스스로를 향해서도 계속됐다. ‘현재 한국 지식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복수 선택 응답에서 교수들은 비판적 지식인 재생산 구조의 붕괴(53%)를 첫 손에 꼽았다.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44%), 학문체계의 식민지성(36%), 외형적 업적·성과 확보 경쟁(21%), 지적 무능력·무기력(20%), 교수사회 보수화(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아래 비판적 지식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식민지적 지식만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주요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일종의 ‘무장해제’를 당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이 다음 세대에 진보적 가치관을 교육하고 대학 내에 진보적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통이 단절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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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대선후보’ 김근태 1위

정치성향

노회찬·권영길·뒤이어…이명박 1.1%·박근혜 0표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하는 정치인

진보적 지식인들의 정치 성향은 어떤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 장관은 34.4%를 얻어 다른 대선 후보 주자들을 멀리 따돌렸다.

김 장관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지난달 27일 정치분야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17.2%로 이명박 서울시장(34.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도에 맴돌고 있는 김 장관이 일반인보다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15.1%)이 2위에 오른 것은 이채롭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12.9%)까지 더해 2, 3위를 민주노동당 출신이 차지한 점도 일반 국민 여론 조사와는 크게 구별된다. 현역 정치인이 아님에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11.8%)이 마르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6%에 그쳤다.

이밖에도 심상정, 단병호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이해찬 국무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등도 진보적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대단히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1.1%에 그쳤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아예 없었다. 고건 전 국무총리도 진보적 지식인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강세는 선호 정당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65.6%가 가장 좋아하는 원내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 열린우리당(17.7%), 민주당(1.0%)이 뒤를 이었지만, 한나라당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선호하는 정당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15%에 이르러 현재의 정당 구조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49.5%가 노 정부가 매우 또는 비교적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우 또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4.1%에 머물렀다.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