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에 “오해 염려 있었을 뿐, 간부들 반대 없었다”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서 발언
“미국도 1회공판기일 열려야 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내부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지적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가 아니었고, 국회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나간다는 건 안 된다는 데는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6일 오전 추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하필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면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저에 대한 (간부들의)염려가 있었다. 개인이 입을 상처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에 한해서 (비공개) 하지말고, 다음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법무부가)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만들고, 법무부가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그간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제기된 여러 비판도 반박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을 두고 추 장관은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지 되고 그때 (공소장을)게시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충족되게 해야한다. 공개심의위를 통한 주요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권리를 충족해드린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2016년에 국회에서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한 일을 두고 추 장관은 ”(대통령의)헌법상 책임을 지적한 것이지 형사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관을 방문하기 전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추 장관은 “공간(의정관)이 잘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협조할 일이 많다.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해달라는 최근 (대통령)당부 말씀을 (총장에게)전했다”면서 “짧은 시간이라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언론과 소통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검찰청 내에 분실 마련하는 건 처음이다. 의정관은 ‘바름을 숙의하자’는 뜻이다. 추 장관은 “제도 취지와 영향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다. 이곳을 통해 국민 중심 개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