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타다’는 콜택시일까 렌터카일까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합법 여부 1심 판결 출석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자사의 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둘째)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왼쪽 둘째)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브이시앤시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혜윤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