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이번엔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외부 감사’ 촉각

4년간 정대협과 13억원 받았는데
국세청 공시엔 5억원만 올라있어
2016~18년엔 기록조차 없어
통합당 “특감·수사의뢰” 공세에
정부·서울시 “정산 보고서 받아
사적 유용 가능성은 크지 않아”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도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부터 총 13억4308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등의 사업 명목으로 10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등에 3600만원을 지원했고, 서울시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일 청년 교류 사업’ 등의 목적으로 2억3808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의연 등의 국세청 공시와 인터넷 누리집 회계결산 자료에는 2019년에 정의연이 5억3796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만 기록됐다. 정의연이 2019년에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7억4708만원) 보다 2억912만원이 부족하다. 또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2018년 지원받은 보조금 관련 내용은 모두 누락됐다. 모두 8억512만원의 보조금이 누락된 것이다. 야당은 정의연 등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제대로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의연에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은 정의연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실적 보고서를 받고 사업 집행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통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있고, 보조금을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도 “영수증을 모두 대조하거나 실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정산보고서를 받았다”며 “(정의연이) 3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방식은 1차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한 뒤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나머지 20%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여기에 정산 보고서를 포함시킨다. 만약 못다 쓴 돈이 있으면 환수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국고보조금은 결산자료에 최종 사업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정의연에 재공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총 자산이 5억원이 넘는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의 재공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세당국은 총 자산의 20%를 납부세액에 더할 수 있다. 정의연은 이날 “공인된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호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