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 직후 사무실 압수수색…윤미향 넘어 정의연 겨누나

검찰, 예상밖 압수수색 왜
외부감사 결과 기다리지 않고
정의연 사무실 등 강제수사
사업비 집행 등 두루 살필 뜻 내비쳐

영장에 ‘윤미향’만 피고발인 기재
윤씨 배임·횡령 1차 조사 대상
개인계좌·보조금도 들여다볼 듯

정치적 공방 차단 효과 있지만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 시각도

검찰이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검찰의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은 속도와 시기, 방식에서 예상을 벗어났다. 수요일인 이날은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처 논란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예상됐지만, 수요시위만큼은 피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상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관행을 깬 것이었다.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애초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윤 당선자의 개인 비리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연 쪽이 회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회계 부정 의혹은 감사 결과를 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의연 사무실을 정면으로 겨냥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 과거 정의연 운영 과정 전반의 문제를 두루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가 윤 당선자의 개인 비리를 넘어 정의연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당선자만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일차적인 조사 대상이다. 윤 당선자는 경기 안성시 힐링센터 매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고발돼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 당선자뿐 아니라 당시 센터 매매와 관련된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 당선자는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소개로 2013년 9월 건축업자 김아무개씨를 만나 그의 부인 한아무개씨 명의로 돼 있던 힐링센터 매매계약을 맺었다.

20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로 한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윤 당선자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비롯해 여러 후원 행사를 위한 기금을 모을 때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하면 개인 돈과 후원금이 섞이게 돼 횡령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후원금 모집에 사용된 계좌들을 역으로 추적하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당선자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미국 유학 중인 딸의 학비와 윤 당선자가 2012년 경매로 낙찰받은 수원의 한 아파트 등 자금원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정의연은 국세청에 5억여원만 공시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의 지출 내용을 전부 확인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정의연 관련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이 회계 부실을 핑계로 언제든지 수사의 칼을 들이댈 수 있어 단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윤태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