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 ①검찰이 먼저 안 박원순 사건 ②한동훈, 검언유착 공모?

①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규명 필요한 4가지는?
채윤태 <한겨레> 사회부 사건팀 기자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출연

②검찰·언론 유착 의혹사건, 쟁점은?
임재우 <한겨레> 법조팀 기자 출연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22일 기자회견 중 밝힌 입장문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 의혹,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진 피해자 ‘2차 가해’ 고소 건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는 검찰이 맡아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의 바람대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여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23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먼저 채윤태 <한겨레> 사회부 사건팀 기자를 전화 연결해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과 진상이 밝혀져야 할 쟁점을 짚어봅니다.

피해자 쪽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보다 ‘검찰’에 먼저 고소 준비 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을 알리며 면담을 요청했고, 다음날(8일) 면담 일정이 불발됐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경찰 보다 앞서 검찰이 박 전 시장 사망 전 성추행 고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 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고소 건의 유출 통로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됩니다.

채 기자와 검찰을 통한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을 비롯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토로했던 고충,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가해지는 2차 피해 상황들, 피해자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년 동안 침묵하다 왜 이제 고소하냐’, ‘피해자는 얼굴 공개하고 나와서 이야기해라’,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 박 전 시장 성추행 폭로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피해 내용입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과 함께 2차 피해 양상과 논란들을 정리해봅니다.

지난 4년간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런 사태를 만든 서울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목소리를 냈던 서울시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도 모색해봅니다. 끝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요청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임재우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상황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지난 17일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이 전 기자 관련 의혹을 취재한 장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연이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쪽은 주요 증거로 알려진, ‘2월13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만남’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 “해당 일자(2월13일)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한 검사장이)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한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반박하며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하는 등 검찰과 이 전 기자 쪽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핵심 증거를 갖고 있는 걸까요? 녹취 파일 공개 후,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과제는 뭔지 임 기자와 꼼꼼히 살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