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소송을 담당했던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새달 2일(다음주 월요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