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같은 ‘특활비 자료’ 놓고 서로 법무부 탓 대검 탓

국회 법사위 특활비 현장검증
대검찰청 찾아 3시간 동안
2018∼20년 특활비 문서 검증
여 “추 장관, 올해 특활비 안 써, 윤 총장 사용내역 없어 검증 불가”
야 “법무부 제출한 자료 부실, 부서 기본경비를 특활비로 사용”
법무부·대검 각각 “문제없다”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지만 문서검증 뒤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다.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했고, 여당은 ‘총장의 개인 특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증을 마친 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며 특활비 논란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였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기관(부서)별 배정현황 등을 보고받고 3시간 동안 문서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쪽은 추 장관이 올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며 “윤 총장은 (특활비 사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각 국이나 교정본부로 가는 기본 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했다”며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국에 7억5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관이) 부당하게 실·국 특활비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지난해보다 배정이 줄었다’고 주장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 의원은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이 늘었고 중앙지검은 현안이 거의 없어서 전년 대비 줄었다”는 조남관 대검 차장의 설명을 소개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활비 전체 가운데 16%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사건이 있는 곳인데 어떤 국민이 특활비가 줄어든 걸 이해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양쪽은 각 기관의 자료 제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검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취재진에 “법무부는 개인 영수증이 있는 서류도 많았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별로 예산이 들어간 서류라 훨씬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무부는 어느 국에 얼마를 줬다고 출력한 자료만 있었다. 반면 대검은 올해 상반기 특활비가 얼마 정도고 몇년 동안 총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문서검증이 끝난 뒤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쪽도 이날 검증에서 “여태껏 감찰부의 정기사무감사에서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