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투입’ 이용구 차관 누구

문 대통령 의중 아는 ‘친문 실세’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연합뉴스

2일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 법무실장을 3년 가까이 맡았던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임관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2003년 8월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며 남성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는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그는 2017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탄핵 뒤 열린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법률자문으로 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 차관은 ‘친문 실세’ 법조인 중 한명으로 검찰개혁 등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검찰간부가 맡아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발탁됐다. 정부 법령안 기초·심사,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조언과 해석을 맡는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을 맡아 법조인 전관특혜 근절 등 각종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검찰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하고 공수처준비팀장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앞장섰다. 이 정부 출범 뒤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모두 보좌했고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2년8개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일한 그는 올해 4월 퇴직했지만 윤 총장 징계 추진이 불러온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8개월 만에 법무부로 돌아오게 됐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