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5명 중 4명 “부적절” 기피…징계위 “기피권 남용” 모두 기각

윤석열 비판 발언, 민주당 공천심사 경력 등
심재철은 다른 위원 기피신청 표결 뒤 ‘회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쪽과 징계위원들은 위원 기피 문제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 ‘불공정 심의가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곧바로 기각됐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들의 이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보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뒤에도 소송을 통해 ‘불공정 심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쪽은 오전 10시40분께 징계위 회의 개의 뒤 현장에서 징계위원의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결정했다.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기피신청을 예고했던 윤 총장 쪽은 오전 11시30분 징계위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될 때까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피신청서를 작성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제보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 자격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왔으나 이번에는 교체가 예상되기도 했다. 심 국장이 올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제보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 국장을 배제하지 않고 관례대로 징계위원에 포함했다. 결국 윤 총장 쪽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을 ‘부적절 위원’으로 지목했다.

윤 총장 쪽은 외부위원 2명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라는 평가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경력이 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다.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총장 쪽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수(3명) 의결로 결정되는데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윤 총장 쪽의 기피신청이 ‘기피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징계위원 3명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까지만 참여하고 ‘회피’를 통해 심의에서는 빠졌다. 윤 총장 쪽은 기피 대상 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서 징계위 구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는 물론 구성에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