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오늘 결판날까

2차 심의에선 증인심문 진행…정 위원장 “윤쪽 직접 신문 의논할 것”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증인신문을 보장할 뜻을 내비치면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언제 종결될지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증인심문이 길어지면 추가 심의기일을 잡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심문 사항도 많고 대부분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신문하게 하는 방안을 위원들과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증인 ‘심문’이라고 명시된 만큼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은 징계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명확히 했던 기존 입장에서 징계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총장 쪽이 징계위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쪽 방어권을 추가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차 징계위 심의에서 심문이 확정된 증인은 이날까지 모두 5명이다.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검토보고서를 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울산지검 부장검사)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문건 공유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차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된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여러 사안에서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차 징계위 심의는 증인심문에 이어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진술→위원 토론→의결로 이어지는데 15일 징계 결과가 나올지는 증인심문의 진행 속도에 달렸다. 정 위원장은 “심문 사항이 너무 길어져 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되면 (15일에 징계 절차를) 못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쪽이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문제점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언 유착 의혹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에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한국방송> 보도에 대해 한 검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최근엔 신 부장을 <한국방송> 보도의 취재원으로 특정한 것이다. 징계위에 참여한 5명 중 윤 총장 쪽이 유일하게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징계위원인 신 부장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언 유착 사건과 연루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신 부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배지현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