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지’ 심문 24일 한차례 더 열기로

1차 심문, 2시간여만에 종료
사안 중대성 고려 추가 심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과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24일 다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윤 총장과 법무부 쪽에 각각 30분의 변론 기회를 줬고 재판부의 심문까지 2시간15분이 걸렸다. 재판부는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24일 오후 3시를 속행기일로 잡았다. 또 양쪽 변호인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쪽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분 (징계 관련)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쪽은 징계에 대한 불복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검찰개혁 기조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다”며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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