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재해법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거부한다”

국회,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빠져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들 “소외감들고 참담”
“회사 쪼개 5인 미만으로 등록하는 사업장 늘어날 것 ”

귄리찾기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이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수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독이나 폭발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ㅂ연구소에서 해고 당한 이아무개씨)

“회사가 4개로 쪼개져서 직원 16명이 4명씩 모두 흩어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직원들은 일하다 다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ㅌ텔레콤에서 해고 당한 최아무개씨)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이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중대재해법은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의 수를 더욱 늘려나가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기업이 빠지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귄리찾기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이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도록 청와대와 여야가 합작하고 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1천만명이 넘는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더 많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1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400명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500명, 6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리찾기유니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10명의 음성을 공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부디 모든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좁혀달라.”(웹디자이너 이아무개씨) “박영선 장관과 김도읍 의원이 5인 미만 기업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잡지사 기자 김아무개씨) “이제는 다치고 죽는 것까지 차별받아야 한다니 인간적으로 소외감이 들고 참담하다.” (경리업무 담당자 김아무개씨) 등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퍼졌다.

장필수 기자 [e-mail]